【칼럼】정부는 홍콩시위대의 지지호소에 응답하라

기사입력 2019.10.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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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정부는 홍콩시위대의 지지호소에 응답하라

 

 

한국 정부는 홍콩시위대의 지지호소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기 때문이다.

중화권 민주화 운동 연구소인 '다이얼로그 차이나'는 지난 17일 중국 톈안먼 민주화 시위 당시 주역이었던 왕단과 홍콩민주화 시위대를 이끌고 있는 조슈아 웡 등의 입장문을 한국에 전파했다.

먼저 왕단은 "오늘 홍콩은 39년 전 광주가 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한국은 군부 독재 시절 국제 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표명한 것처럼, 이제는 한국도 홍콩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열망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지지를 요청했다.

또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홍콩 시민들은 한국의 촛불집회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영화 1987'의 배경이 됐던 6월 항쟁 등으로 한국인이 민주와 인권을 위해 용기를 내 싸운 역사에 많은 감동을 했다""우리는 한국인들이 먼저 걸어온 민주화의 길을 홍콩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가주길 희망한다"고 지원을 촉구했다.

이는 과거 중국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주역과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있는 주역이 함께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운동에 앞장서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한국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치러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3(2020~2022)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UN 한국 대표부는 예비 인권 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인권이사회 국제 인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전 세계 인권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인권이사회는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이 없었다. 한국 정부가 제1 수출국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세계 각국에서 중국의 눈치를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게임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E-스포츠 경기에서 홍콩 시위 지지 발언을 한 청응와이 선수에게 대회 출전 1년 정지와 상금 몰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발이 크자 출전 정지 기간을 6개월로 줄이고 우승 상금을 돌려주는 일이 있었다. NBA에서는 휴스턴 로키츠의 대릴 모레이 단장이 홍콩 지지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자 NBA 후원 중국 기업 25곳 가운데 18곳이 NBA에 대한 협력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NBA 총재 애덤 실버는 "중국의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분노케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공식사과 해서 중국의 눈치를 보는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국적 기업 역시 중국 자금의 눈치를 보고 있다. 구글은 지난 10'플레이스토어'에서 홍콩 시위대 역할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혁명'이라는 게임을 삭제했다. 애플 역시 지난 9일 홍콩 시위대가 경찰 위치를 추적하고 폐쇄 구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사용된 애플리케이션인 'HK맵 라이브''앱 스토어'에서 삭제했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중국 관영매체인 인민일보가 'HK맵 라이브'를 비판한 직후 이뤄져 자기 검열 아니냐는 의혹이 발생했다.

유사한 맥락으로 한국 엔터테이먼트 기업 JYP'쯔위 사태'로 중국에 고개를 숙인 적이 있다. 지난 20161월 한 프로그램에서 JYP의 아이돌그룹 트와이스의 쯔위가 대만기와 태극기를 함께 흔드는 모습이 방송됐다. 중국 측이 이 모습을 문제 삼자 쯔위는 "중국은 하나밖에 없으며 전 제가 중국인임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사과 영상을 올리고 JYP 측도 중국 측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일들의 공통점은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민간 영역에서 중국 자금의 힘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반면 미국 하원은 지난 15(현지시각) 본회의에서 홍콩 인권법을 포함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법안 2건과 결의안 1건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미 하원 낸시 펠로시 의장은 미국이 상업적 이익 때문에 중국에서의 인권을 옹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도 인권을 옹호할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될 것.”이라며 홍콩인권법 가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고려할 점은 많지만조심스럽게 유추할 자료가 있다. 그것은 비록 폐기됐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던 20183월 정부 헌법 개헌안이다. 이 헌법의 주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헌법의 주체를 현재 헌법의 국민 대신 '사람'으로 대체한 점이다. 주체의 변화가 담은 의미는 적지 않다. 현행 헌법에 아예 없던 사람이란 단어가 주체가 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뿐 아니라 사람이라면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의 천부인권을 보전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정부의 지향점을 알기에는 충분한 자료다. 한국 정부는 지금도 홍콩 시위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 왕단과 조슈아 웡의 한국에 대한 지지표명 호소에 5·18기념재단과 5·18 관련 단체들은 지난 18일 홍콩 시민에게 인권적 차원의 연대와 지지를 보내겠다고 화답했다. 한국 정부가 홍콩 시민들의 연이은 호소에 답을 내 놓을지 궁금해진다.

충청뉴스랜드 =skcy21@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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